디자인 특허와 지식재산권 — 카피 제품을 막는 법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지 몇 주 만에 거의 똑같이 생긴 카피 제품이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디자인권을 제때 출원해두지 않으면 좋은 디자인일수록 더 빨리, 더 뻔뻔하게 복제당한다. 창작물을 지키는 일은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절차의 영역이다.

1.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은 다른 문제다

많은 디자이너가 “내가 만든 거니까 저작권으로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산업디자인의 외관 형태는 저작권만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양산품의 형태처럼 기능과 결합된 디자인은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기준이 까다롭다. 반면 디자인권은 등록을 전제로 하되, 등록되고 나면 형태 자체를 명확한 권리로 보호한다.

상표권은 또 다른 축이다. 로고, 제품명, 특정 색상 조합처럼 브랜드를 식별하게 하는 요소를 보호하며, 형태 자체가 아니라 출처 표시 기능을 지킨다. 세 권리는 겹치기도 하지만 각각 지키는 대상이 다르므로, 신제품 하나를 두고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정석이다.

회사 소속 디자이너라면 직무발명·직무디자인 규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업무 중에 만든 디자인은 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권리가 회사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을 모른 채 개인 포트폴리오에 무단으로 올렸다가 분쟁이 되는 사례도 있다. 디자인권은 창작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자산 관리 문제이기도 하다.

2. 출원 타이밍이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이 핵심 요건이다. 출원 전에 제품 이미지를 전시회나 크라우드펀딩, SNS에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 자체가 거절될 위험이 있다. 예외적으로 공개 후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국가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해외 판매까지 염두에 둔다면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여러 나라에 개별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지정국 다수에 동시에 권리를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 국가별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국별로 실체 심사 기준이 달라 등록 가능성은 나라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3. 카피 대응은 등록 이후에도 계속된다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에어멀티플라이어 구조와 사이클론 집진 기술을 특허와 디자인권으로 겹겹이 방어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애플과 삼성 사이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 역시, 등록된 권리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이다. 유사 제품을 발견했을 때 경고장을 보낼 근거,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근거가 바로 등록된 권리에서 나온다.

실무에서는 등록증 자체보다 등록증을 활용하는 절차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등록번호만 있으면 카피 상품의 판매 페이지 내림을 비교적 빠르게 요청할 수 있다. 수입 카피 제품이 우려되는 품목이라면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신고해 통관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절차들은 모두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들이라, 미등록 상태로는 소명 자체가 훨씬 번거로워진다.

실무 체크리스트

흔한 실수는 “일단 만들어서 반응부터 보자”는 태도다. 크라우드펀딩에서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카피 제품이 붙는 속도도 빨라진다. 반응을 확인한 다음 출원하겠다는 순서는, 정작 지켜야 할 시점을 이미 지나친 뒤에야 움직이는 셈이 된다.

4. 마치며

디자인권은 화려한 작업이 아니라 지루한 서류 작업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몇 주의 출원 절차를 건너뛴 대가로, 몇 달간 공들인 디자인이 이름 모를 카피 제품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본다. 다음 신제품을 기획한다면, 렌더링을 완성하는 시점에 출원 일정도 함께 캘린더에 올려두자. 디자인을 잘 만드는 능력과 그것을 지키는 능력은 별개의 기술이며, 후자는 배워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